한국군 226조 규모 '17~'21 국방중기계획 세부내용

미래 국방발전의 청사진 '17~'21 국방중기계획 발표

 ◦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증가율을 기존 7%에서 5%로 편성
     • 총 재원이 226.5조원으로 '16~'20의 232.5조원 대비 6조원 감소
     • 미래 합동작전개념 고려 소요 최적화(83개 전력 조정), 경영 효율화 등 자구 노력 강구

 

 ◦ 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KAMD 전력 최우선 반영(7.9조원)
     • Kill Chain/KAMD 관련 전력은 소요 재원을 모두 반영하여 적기 전력화 보장
     • 대상기간에 중·고고도UAV, 타우루스,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13개 전력화 완료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SLBM 탐지), 탄소섬유탄(전력망 파괴) 신규 반영 

 

 

 

  

 

◦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소요 반영(24.1조원)
     • 敵 장사정포 파괴를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비대칭 위협 대비전력 적기 전력화 보장
     • 아파치 헬기, F-X,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 보강을 위한 소요 반영 

 

 

  

 ◦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R&D 투자 확대(18.6조원)
     • '16~'20의 17.9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국방비내 점유율 향상('16년 6.6%→'21년 9.2%)
     • 무인 수색차량,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 확대
     • 한국형전투기, 3천톤급 잠수함, 소형무장헬기 등 개발을 위한 여건 보장
 

 ◦ 전투장비 성능발휘 보장, 장병 생활여건 개선및 예비전력 정예화(44.6조원)
    • 핵심 무기체계 정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 적정 군수지원 보장
    • 병 봉급을 '12년에 비해 '17년까지 2배 인상(97,500원→195,800원(국정과제))
    • 속옷, 운동화, 잡화 등 장병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소요 반영
    •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구축을 '17년까지 완료(77개소), 국군외상센터 건립('18년)
    • 방독면 등 예비군 전투장구류 확보 완료('20년) 및 훈련비 현실화(1.2→3만원) 

 

  ※ ’17년도는 現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  국방비 증가율을 5.6%(방위력개선비는 9.0%)로 설정 (시급한 보강 소요 추가 등을 고려, '17년도 예산 증액 여부 판단) 

 

□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  대상기간(’17~’21년)의 국방환경을 평가해 보면, 

 

   ◦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전작권 전환 준비 등을 위한 전력증강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로서,  

      • 北 핵ㆍ미사일 등 도발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확보가 시급하고
      • 병력감축 및 부대개편 본격화에 따른 첨단 전력 소요가 증가되며
      •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방위역량 구축이 요구된다.

 

   ◦ 또한 병 복지 향상, 간부 증원 등 병력유지비용이 증가되고, 첨단 장비 운영 확대에 따른 군수지원 소요도 크게 증대된다. 

 

   ◦ 반면, 국가재정여건상 적정 국방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  금번 국방중기계획 작성 중점은
 

   ◦  첫째, 가용역량을 집중하여 Kill Chain/KAMD 구축 등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우선 확보
 

   ◦  둘째,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개혁 추진 및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 

 

   ◦  셋째, 현용 장비 기능발휘 보장을 위한 적정 정비소요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소요 반영 등 이다. 

□  소요 재원은,
 

   ◦  중기계획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요재원을 현실화하여 중기재원 증가율을 7%에서 5%로 조정하였으며, 총 재원은 226.5조원이다.
        *  ’16~’20 중기계획(연평균 7% 증가, 232.5조원) 대비 6조원 감소 

     •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반영하여 개별 전력의 물량을 감소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 미래 합동방공작전 고려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신궁) 물량 감소 등 추진
     • 중복‧분산 운영하던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하였다.
        * 자운대 지역 17개 부대 근무지원 업무를 1개 부대로 통합 등 효율화 추진
     • 이를 통해 방위력개선비는 73.4조원(연평균 7.3%증가),  전력운영비는 153.1조원(연평균 3.9%증가) 규모로 설정하였다.

 

   ◦ ’17년도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 국방비 증가율을 5.6%로 설정하였다.
     * 방위력개선비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적기 구축과 F-35A, KF-X, 장보고-Ⅲ, 수리온 등 대형사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9.0%로 설정 

□ ’17 ~ ’21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 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KAMD 전력 최우선 구축,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 보강,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北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Kill Chain/KAMD 체계  적기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 킬 체인(Kill Chain) 전력에 5.4조원을 배분하여, 북한 전(全)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대상기간에 고고도UAV, 타우루스, 전략미사일 등 9개 전력이 완료됨에 따라  ’16~’20 중기계획 대비(6.0조원) 약 0.6조원 감소
        * 敵 변전소 및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해 탄소섬유탄을 신규 반영 

    •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전력에는 2.5조원을 반영하였으며, 북한 전(全)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탄과 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핵심시설 방어 및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대상기간에 백두체계능력보강,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4개 전력이 완료됨에 따라  ’16~’20 중기계획 대비(2.7조원) 약 0.2조원 감소
      * SLBM 탐지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신규 반영 우리 軍은 Kill Chain/KAMD 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同 체계 완성이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北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해 나갈 것이다.

 

  ◦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20.3조원을 배분하였다.
     * 대상기간에 구난차량 소요 감소 등 ’16~’20 중기계획 대비(22.4조원) 약 2.1조원 감소
    • 全 분대원이 야시장비를 휴대시키고 통신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제대별 정찰용UAV 보강을 통해 감시범위를 2배 이상 확장하고,  K-2전차, 81mm박격포-Ⅱ등 병력절감형 고효율·첨단장비를 전력화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초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에 24.1조원을 배분하였다.
      * 대상기간에 고속상륙정 전력화 완료 등 ’16~’20 중기계획 대비(25.4조원) 약 1.3조원 감소
    • 지상전력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30mm급다련장 등을 전력화하여 갱도 내·외부 敵 포병 및 신형 300mm방사포 타격능력을 구비하고  국지방공레이더(소형 무인기 탐지 가능), 지뢰탐지기-Ⅱ(목함 지뢰 탐지 가능)  등을 전력화하여 GP·GOP 은밀침투 및 기습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해상 및 상륙전력은 검독수리-B(고속정), 2.75”유도로켓 등을 전력화하여 NLL 도발 및 도서 기습상륙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울산급 호위함, 3천톤급 잠수함 등을 전력화하여 수상 및 수중 작전능력을 강화하며 대형수송함, 상륙함 등을 추가 전력화하여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공중전력은 F-35A,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하여 北 전역 은밀침투·타격과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KF-16성능개량, KF-X연구개발 등을 통해 공중우세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 역량 강화에 18.6조원을 배분하였다.  
    * 대상기간에 KF-X, 장보고-Ⅲ, 소형무장헬기 등 개발여건 보장으로 ’16~’20 중기계획 대비(17.9조원) 약 0.7조원 증가  

    •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16년 6.6%에서 ’21년까지 9.2%로  확대하고,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하였다.
    • 민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R&D 추진과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17 ~ ’21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은 

 

  ◦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과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 먼저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하여 
    • GPㆍGOP 등 접적지역의 작전ㆍ경계시설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를 통해 과학화된 경계체계를 구축하고,
         * 1․3군 자주포 포상 유개화율 : 69.0%(’16년, 252동) → 100%(’20년, 365동) 

    • F-35A 전투기, AH-64 공격헬기 등 핵심 무기체계의 적정 군수지원을 통해 전투력 발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 또한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 훈련장비 보급 및 훈련장 확보 소요를 반영하고,

    •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을 위해 예비군 훈련실비를 ’21년까지 3만원으로 단계적 현실화하고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기로 하였다.
       * 예비군 훈련실비 단계적 현실화 : 1.2만원(’16년) → 2.2만원(’19년) → 3만원(’21년)
       * 방독면:74%(’16년)→100%(’20년), 전투배낭 등:75%(’16년)→100%(’19년)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 장병 의식주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은 ’12년 대비 ’17년까지 2배(97,500원 → 195,800원),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식비 인상ㆍ민간조리원 운영 확대와 장병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16년 7,334원 → ’21년 8,339원
      * 민간조리원 확대 : ’16년 1,767명 → ’20년 2,195명
        * 장병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 드로즈형 팬티, 운동화, 동계작전모 등 

   • 또한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17년까지 격오지부대에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전ㆍ평시 외상 및 전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향후, 北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도발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우리의 강점(경제력, 과학기술 등) 활용, 對北 逆비대칭 및 도약적 우위 전력 증강 추진

【참고 자료】

 □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내용
   

  ❚ 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KAMD 전력 최우선 구축
   

    ◦ Kill Chain체계 구축(5.4조원)
        * 軍 정찰위성, 전략미사일 등 확보를 통해 북한 全 지역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
        * 대상기간 완료전력: 9개(중·고고도정찰용무인기,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등)
        * 신규 전력 : 1개(탄소섬유탄, 전도성 섬유를 살포하여 전력망 파괴)
        * 대상기간 9개 전력이 완료됨에 따라 ’16∼’20 대비(6.0조원) 약 0.6조원 감소  

   

   ◦ KAMD 체계 구축(2.5조원)
        * 탄도탄 발사이전 징후탐지 능력 및 핵심시설 방어범위 확대
        * 대상기간 완료전력: 4개(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 신규 전력 : 1개(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SLBM 탐지능력 보강)
        * 대상기간 4개 전력이 완료됨에 따라 ’16∼’20 대비(2.7조원) 약 0.2조원 감소
    ※ Kill Chain/KAMD 체계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同 체계 완성이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北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해 나갈 것이다.
        * 연합자산 : (감시) 軍정찰위성, U-2, RC-7/12, JSTARS, (타격) F-22, MQ-1/9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 보강(20.3조원)
  

   ◦ 대대급 이하(창끝부대) 전투력 강화
        * 분대 전원 야시장비 휴대, 통신수단 확보(육성→전투원용무전기)
        * 대전차공격 능력 향상(90mm무반동총→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 병력절감형 고효율‧첨단장비 전력화
        * M48전차→K-2전차(4→3명), 구형→신형 81mm박격포(5→4명) 등
 

   ◦ 제대별 정찰용 UAV 보강, 감시범위 확장(2배 이상)
        * 군단·사단·대대 무인항공기(UAV)등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24.1조원)
 

    ◦ 지상전력  
       ∙ 갱도 내‧외부 적 포병 및 신형 300mm 방사포 타격 능력 구비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30mm 다련장 등
       ∙ GP‧GOP 은밀침투 및 기습 대비 능력 강화
          * 국지방공레이더(소형무인기 탐지가능), 지뢰탐지기-II(목함지뢰 탐지 가능)
       ∙ 敵 기계화부대 격멸 및 기동능력 향상
          * 공격헬기(아파치), 기동헬기(수리온), 차륜형장갑차 등
 

    ◦ 해상 및 상륙전력
       ∙ NLL 도발 및 도서 기습상륙 대비 능력 강화
          * 검독수리-B(76mm 함포, 130mm 유도로켓), 2.75"유도로켓
       ∙ 수상 및 수중 작전능력 향상
          * 울산급 호위함(유도탄 요격/잠수함 탐지 능력 향상)
          * 3천톤급 잠수함(잠항지속능력 증대), 중어뢰-II(사거리 증가) 등
       ∙ 상륙작전 능력 증대
          * 대형수송함 및 상륙함 추가 확보
 

    ◦ 공중전력
       ∙ 北 전역 은밀침투․타격능력 및 장거리 작전능력 확보
          * F-35A, 공중급유기, 레이저유도폭탄 등
       ∙ 전투기 성능개량 및 국내개발 추진
          * KF-16 성능개량, KF-X 연구개발 등 

   ❚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18.6조원)
 

    ◦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
         * 국방비 대비 R&D 비율을 ’16년 6.6%에서 ’21년까지 9.2%로 확대
         * 무인 수색차량,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 역량 확대 
         * 연구인력 충원(400명), 국방과학수당 신설 등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 첨단무기 시험장 보강, 각종 실험시설 현대화 등 연구 인프라 보강 
 

    ◦ 민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R&D 추진
         * 국방기술 민간 이전(Spin-off) 확대
           ('15년 60건, 227억원 → '21년 80건, 약 8,900억원)
         * 발칸열상야간조준경 등 민간기술 軍 적용(Spin-on) 확대
 

    ◦ 방산수출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방위력개선비 內 국내투자 비중 증대('15년 80% → '21년 87%)
         *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 방위력개선분야 ’16~’20 중기계획 대비 주요 변화사항
    ◦ 연평균 증가율을 10.8%(77.1조원)→7.3%(72.6조원)로 감소 반영
 

    ◦ 물량 감소, 전력화시기 조정 등 자구 노력 강구
         * 미래 합동작전개념 고려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신궁) 등 83개 전력의
          물량을 감소/삭제하여 약 4.6조원 절감
         *우선순위,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 차륜형장갑차를 포함한 90개 사업의
          연도별 물량/전력화 시기를 조정
     

     ◦ 北 핵·미사일 도발 위협대비 신규 전력 반영(2개)
         * 탄도탄 및 SLBM 탐지능력 향상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 변전소 및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한 비살상무기인 탄소섬유탄 R&D 

□ 전력운영분야 주요 내용
 ❚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

     

◦ 작전․경계시설 중점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2.5조원)
         * 1․3군 자주포 포상 유개화율 : 69.0%(’16년, 252동) → 100%(’20년, 365동)
         * 중기간 주둔지 울타리 439km 개선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원격 모니터링) 구축 

 

◦ 야전부대 전투력 강화 (1.1조원)
         * 전투배낭, 개인천막, 방탄헬멧 등 신형 개인장구류 패키지화 보급 추진
           (’15년 GOP사단, ’16년 예비사단, ’17년 기보사단)
 

◦ 적정 군수지원 보장 (26.5조원)  
  * 고고도 무인정찰기 (HUAV) 공격헬기(AH-64), F-35A 전투기 등 신규도입 무기체계 정비지원
   *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을 통한 수리부속 조달기간 단축(평균 248일→55일) 

 

◦ 창끝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1.1조원) 

    

 

 ◦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 지원 (1.3조원)
    * 간부 : ’16년 19.3만(30.9%)→’21년 20.8만(37.6%)→’25년 21.8만(41.8%) 목표 

 

 ◦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 (0.9조원)
    ∙ 예비군 훈련 실비 단계적 현실화
       * 1.2만원(’16년) → 2.2만원(’19년) → 3만원(’21년) 

    ∙ 향방전투장구류 및 동원전투장구류 확보
       * 방독면:74%(’16년)→100%(’20년), 전투배낭 등:75%(’16년)→100%(’19년)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병 봉급 인상 및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 (0.8조원)
         * 병 봉급 인상 : 상병기준 ’12년 97,500원→’17년195,800원→’21년 226,100원
         * 대학 원격강좌 수강 : ’16년 5,000명 → ’17년 이후 8,000명으로 확대 

   

   ◦ 질 좋은 급식 제공으로 장병 기본체력 유지 보장 (5.7조원)
     ∙ 영내자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16년 7,334원 → ’21년 8,339원
        * 최근 2년 주·부·후식 물가인상률(평균 0.9%) 반영 및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추가 인상 소요를 포함하여 연 2.0%∼3.0% 인상 추진 

     ∙ 어머니 정성으로 음식 맛을 향상하기 위한 민간조리원 확대 
        * 운영기준 : ’16년 110명 취사장당 1명 → ’20년 50명 취사장당 1명
        * 인원 수 : ’16년 1,767명 → ’20년 2,195명으로 증원

     

    ◦ 장병 복지증진 및 병영환경 개선 (3.6조원)
       ∙  피복류 품질 개선 및 신규 보급 등
        * ’17년 하계전투복 보급기준 확대(1착 → 2착), ’17년 드로즈형팬티(사각팬티 △1착), 동계작전모 신규 보급 

       ∙  취사식당 개선, 실내체력단련장·체육관 건립, 직장보육시설 확대
    * 취사식당 개선 : 2,924동(’16년) → 3,420동(’21년)
    * 실내체력단련장/체육관 : 495동(’16년) → 788동(’21년) / 0동(’16년) → 210동(’21년)
            * 군 어린이집 : 125개소(’16년) → 172개소(’21년)
            * 공동육아나눔터 : 18개소(’16년) → 42개소(’21년)

    

    ◦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1.1조원)
       ∙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구축 : ’16년 63개소 → ’17년 77개소
       ∙ 국군외상센터 건립 추진: ’18년 말 목표 

 

 

 

출처 :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905&MID_IMG_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