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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예산

한국2017년 국가예산(국방예산,(국방비)포함 확정안) 정부가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3.7%(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 으로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이 10.7% 늘어나는 등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5.3% 늘고,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각각 6.1%와 6.9%가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 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8.2%와 2.0%가 줄어든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0% 늘어난 414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중기계획상 - 2%인 내년 재정수지 적자폭은 -1.7%로 0.3%포인트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계획(41.0%)보다 0.6%포인트 개선된 40.4%가 될 전망 이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9.3%였다. 정부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주.. 더보기
2017년 한국국방예산(요구안)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8,732억 원 (’16년 대비 5.3% 증가) -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구현 - ❍ 전력운영비는 ’16년 대비 4.5% 증가한 28조 3,952억 원 -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등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경계시설 보강, 군수지원 능력 보장,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사이버전 대응 능력 강화, 예비전력 정예화 등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방위력개선비는 ’16년 대비 7.2% 증가한 12조 4,780억 원 -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Kill Chain/KAMD전력 구축과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및 국방연구개발 사.. 더보기
한국군 226조 규모 '17~'21 국방중기계획 세부내용 미래 국방발전의 청사진 '17~'21 국방중기계획 발표 ◦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증가율을 기존 7%에서 5%로 편성 • 총 재원이 226.5조원으로 '16~'20의 232.5조원 대비 6조원 감소 • 미래 합동작전개념 고려 소요 최적화(83개 전력 조정), 경영 효율화 등 자구 노력 강구 ◦ 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KAMD 전력 최우선 반영(7.9조원) • Kill Chain/KAMD 관련 전력은 소요 재원을 모두 반영하여 적기 전력화 보장 • 대상기간에 중·고고도UAV, 타우루스,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13개 전력화 완료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SLBM 탐지), 탄소섬유탄(전력망 파괴) 신규 반영 ◦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소요 반영(24.1.. 더보기
한국군사무기 개발 결함, 불량, 비리, 해결,진행 상황 (k시리즈, K계열, 군피아)2편 한국 군비리 1편에 이어 2편이다. 요즘 한국 과 미국을 지키는 군대에서 미국은 최대규모 400억대의 비리가, 한국에선 500억~ 1000억원 이상의 일상적인 비리가 터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돈은 그렇다치고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목숨을 맡기고 입는 방탄조끼 또한 불량품을 들여왔다고 한다.선전 광고 할때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모든 총을 막을수 있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막을수 있는 방탄조끼는 도입하지 않고 불량품을 도입하여 방어하지 못하는것으로 나왔다.이제부터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정부패! 대체 왜!! 이렇게 자꾸만 나타나는것일까? 1. 원인 최근 잇따른 방산업체 비리에는 낡은 관행과 부실한 관리·감독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 더보기
한국군사무기 개발 결함, 불량, 비리, 해결,진행 상황 (k시리즈, K계열, 군피아)1편 한국은 지금까지 많은 기술적 예산적 발전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왔다. 하지만 아직 많은 아쉬운 부분이 여러부분에서 보이고 있다. 과연 이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있어 시험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개발을 하고 있는 홍상어 어뢰 한국이 개발한 정밀 유도무기의 시험발사 횟수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발사 횟수는 제품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대 첨단 전장에서 유도무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산 제품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몇 차례 시험발사를 거친 뒤 ‘명품 무기’를 개발했다고 홍보하지만 해외시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실전에서 무.. 더보기
미 해군, 예산 70억 달러 감축 방안 새로 공개된 예산 문서에 따르면, 미 해군이 2017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줄어드는 70억 달러를 흡수할 계획인데, 이는 작년 계획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군은 함정 구매를 줄이고 대신 항공기를 추가구매하며, 병력도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최대 6,400명을 감축할 것이다. 해군성은 기본 예산은 작년에 계획한 1599억 달러보다 떨어진 1529억 달러다. 금년에는 계획보다 3% 하락했지만, 2018년에는 1597억 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예상된 기본 예산은 다시 2019년에 1580억 달러로 감소되며, 2020년에는 1557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1575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해외 지속 작전(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예산은 작년의 94억 달러에.. 더보기
세계국방예산 [한겨레]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례보고서 개발비 줄고 진입장벽 낮아져 중·러 무인기 등 첨단기술 개발 미국 국방예산 6000억달러 상위 9개국 합친 액수보다 커 서방이 군사 기술에서 다른 지역에 견줘 누리던 우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9일 펴낸 연례 세계 군사 관련 보고서인 ‘군사 균형 2016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 전략연구소 사무총장인 존 칩맨 박사는 보고서에서 “지난 20여년간 서방이 누리던 군사 기술 우위는 쇠퇴하고 있다”며 “서방은 앞으로 군사 전략을 짤 때 이러한 경향을 늦추던가 아니면 다시 뒤집을 방법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전략연구소는 과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의 첨단 군사 기술이었던 무인기와 각종 .. 더보기
한국군사력(예산중심) 수십년간 북한에 비하여 수배~수십배의 국방예산을 사용했으면서도 미군을 제외하면 북한보다 약하다는 한국군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의 국방부를 이렇게도 부른다 포방부 화력덕후 등등의 화력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있다. 그럼 어떤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First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2015년도 한국의 전체 국가예산은 376조원!! 그럼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더도 덜도말고 딱 10%인 37.5조원이다. 그럼 올해 2016년도 한국 국방예산은? ↓ 40조원을 넘는 예산을 국회에 요구를 하였다. but.... 현실은 ↓ 39조원이 되었다. .. 더보기
미국군사력(예산중심) 미국편 미국, 전세계가 알고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먼저 미국의 국방예산입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2011년도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부족함이 있느냐? 아니요 NEVER!!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에 비하여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배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국방비 상위10개국중 미국의 예산의 규모는 어떨까? 전세계 상위 9개국을 다합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미국 한 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것이라 볼수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할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이름만들어도 알만한 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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