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2017년 국가예산(국방예산,(국방비)포함 확정안)

정부가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3.7%(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

으로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이 10.7% 늘어나는 등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5.3%

 늘고,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각각 6.1%와 6.9%가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

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8.2%와 2.0%가 줄어든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0% 늘어난 414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중기계획상 -

2%인 내년 재정수지 적자폭은 -1.7%로 0.3%포인트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계획(41.0%)보다 0.6%포인트 개선된 40.4%가 될 전망

이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9.3%였다. 정부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7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을 4.1%로 잡고 예산안을 짰다. 총수입 중 예산은 7.1% 늘어난 267조9000억

원, 기금은 3.9% 늘어난 146조6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예산 273조4000억원(3.6% 증가)과 기금 127조3000억원(4.0% 증가)으로

 구성됐다. 예산만 놓고 보면 5조5000억원이 적자인 구조다. 이자비용 등이 추가로

 지출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은 28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올

해(18.3%·본예산 기준)보다 0.6%포인트 높아진 18.9%가 될 전망이다.

총지출을 12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130조원

대(130.0조원)에 올라서게 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5.3%, 금액으로는 6조6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가량(46.2%)을 보건·복지·노동분야에

투입하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은 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이고,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15% 늘어난 2조7000억원이다.

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6.1% 늘어난

5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5조9000억원으로

 11.4%가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세만큼을 따로 떼어내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이 특별회계를 누리과정 예산용으로 목적

을 정해 예산 논란을 막겠다는 것인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6.9% 늘어난 7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과 핵심 관광지 육성, 근대건축유산 등을 활용한

고품격 숙박시설 구축 등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국방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을 소폭 웃도는 4.0%가 늘어

40조3000억원 이 됐다.

모든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0.1%)과 연구개발(R&D·1.8%), 농림·수산·식품(0.6%) 등의 예산은

소폭 상승했다. 환경 예산은 6조9000억원, R&D 예산은 19조4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9조5000억원이다.

환경에서는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새로 투자하는 것과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대폭 늘었다.

연구개발 예산은 기존 사업을 대거 구조조정하고,

신산업 창출 분야에 새로 예산을 배정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공질서·안전과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각각 3.1%와 7.4%가 늘어난

18조원과 63조9000억원이다.

119 특수구조대 예산이 대폭 확대됐고, 지방교부세가 4조5000억원 증액된 것이

 눈에 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총지출 증가분 14조3000억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9조2000억원을

차지해 실제 중앙정부가 복지 등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5조1000억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에 대응하다 보니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줄었다.

SOC 예산은 감소율이 역대 최대다. 8.2%가 줄어든 21조8000억원이다.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등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산업 분야 예산은 수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이

 새로 들어갔지만 2.0%가 줄어든 1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외교·통일 분야는 1.5%가 줄어든 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개성공단 철수 등을 이유로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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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조선비즈, 구글, 머니투데이, MK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