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군사력(일본군사력)

얼마전 아베총리가 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자위대가 전쟁을 할수있는 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적을 알고 대비를 해야 승리를 할수 있기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군사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또한 일본이 왜 방어만 할수 있는 자위대가 아닌 전쟁을 할수있는 군으로 바꾸고자 하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1.일본이 전투를 할수있는 군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

 

주요 골자 :

 

 

 

 

 

 

일본의 군사력이다.

 

 

 

병력 22만명, 유사시 4배 가능

ㆍ해상자위대 전력 아시아 최강

미국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핵전력을 제외한 50여개 평가요소를 종합해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 일본은 9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491억달러(약 49조6000억원·2013년 기준) 수준인 방위비 지출 규모는 6위로 순위가 올라간다. 육·해·공 자위대는 22만5000명의 정규병력과 3만1000여명의 예비병력을 갖추고 있다. 자위대의 병력 규모는 세계 22위 수준이지만, 장교와 부사관 위주로 편성돼 있어 유사시 4배의 병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외형적인 군사력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하지만 첨단 무기 등 전력의 질을 놓고 보면 세계 3위의 중국과 견줄 만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일본 전력의 핵심은 해상자위대이다. 병력 규모는 4만2000명으로 육상자위대 3분의 1 수준이지만 최첨단 장비로 아시아 최강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길이가 248m에 이르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 등 호위함 54척과 잠수함 22척 등 모두 13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또 항공기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 탐지 및 공격 지휘 장치, 미사일을 결합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도 8척이나 갖고 있다.

항공자위대의 경우는 F-15기 201기를 포함한 전투기 410기의 작전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정규병력이 14만명 수준인 육상자위대는 전차 300량, 화포 300문의 화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7t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폭발 기술이나 중성자 제어에 관련한 기술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핵무장을 선언하면 한 달 이내에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성장한 일본은 이제 세계로 이 군사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영향력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한국 동의 없이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 호위,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검문·검색, 기뢰 제거 작업도 가능하다.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전투력은 상당히 강화된다. 자위대가 미군 전투기·함정에 대한 탄약·무기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자위대의 보급 지원은 살상(殺傷) 행위와 관련 없는 품목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자위대가 한국 주권이 미치는 한반도에서 작전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이 모든 국가에 대해 보장한다. 다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25전쟁 당시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미군과 함께 비밀리에 기뢰 제거 작전을 펼쳤지만,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었다면 국제법상 불법 행위다.

병참·공병·의무와 같은 지원부대의 파병뿐만 아니라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이 주일 미군을 한반도로 수송하는 것도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동의가 있어도 자위대 전투부대의 직접 파병은 어렵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지만,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9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중간보고서는 "일본의 행위(무력행사)는 헌법, 전수 방위, 비핵 3원칙 등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중간보고서는 또 자위대의 역할이 후방 지원, 정보 수집, 경계 지원, 장비 방호(防護)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국회 답변을 통해 "헌법상 자위대가 직접 해외 전투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전투부대 파견도 가능하다.

                                                                                     ↑바로 이부분이 일본이 자위대를 군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이다.

자위대가 유엔군으로 참여한다면 한국의 개별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최근 자위대가 유엔군으로 참가,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유엔군에서 자위대만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 변수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일부 찬성해 법률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피를 흘릴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변수이다.

미국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인 한국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정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한국을 찾아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것은 군사력 확대라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은 재정난으로 인한 군사비 축소,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가 미군의 일부 역할을 맡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했다.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미국도 일본에 선물을 줬다. 양국은 중간보고서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빈틈없는 확보"라는 표현을 넣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댜오위다오)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동북아시아 군사력

 

동북아 군사력 증강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 지역은 세력 강화를 꿈꾸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서로를 견제하며 힘을 키워가는 곳이다. 한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의 60%에 달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7470억달러. 이 중 집계가 불가능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군비 총합은 9989억달러로 57.2%에 달했으며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남한의 군사력은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세계 10위권 이내로 본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일본·인도·이스라엘 순으로 꼽는데, 우리나라와 터키, 독일의 전력이 앞선 8개국 뒤에 놓인다는 평가다. 

종합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그렇고 육군만 놓고 보면 미국·러시아·중국· 인도에 이어 5위, 해군과 공군은 10위권이라는 견해가 많다. 남북 단일 군사력 비교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많지만 한미동맹에 따른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 불가다. 

국방부의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주요 무기체계의 수치는 여전히 북한이 앞서는 모습이다. 육군의 전차와 야포 대수는 북한이 더 많고 전투함정과 상륙정, 잠수정 등 해군 무기도 북한이 더 많다. 전투기, 공중기동기를 위시한 공군 전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기의 질을 놓고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39대) KF-16(136대) 등은 북한의 미그-29(30대) 수호이-7(40)의 성능을 크게 앞선다. 북한의 나머지 전투기들은 대부분 1960년대 기종으로서 현대 항공전을 수행하기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해군력 역시 북한은 남한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양측 해군력을 수량으로만 비교하면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수량보다 중요한 배수량의 경우 우리 해군이 북한에 비해 5배 정도 앞선다는 평가다. 

육군의 경우 '백중세'라는 평가가 있지만 남한은 정밀한 공격력과 질적인 면에서 우위를 보인다. 

동북아에서는 전통의 군사강국 러시아가 건재하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군사대국화 행보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아베 정권 들어 항공모함급 호위함인 '이즈모'를 최근 실전 배치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항공모항급 호위함 '효가'와 '이세'를 실전 배치한 상태다. 중국도 2012년 항공기 6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6만5000 톤급 항공모함 '랴오닝'을 취역시킨 데 이어 추가로 2척을 더 건조하며 맞서고 있다. 

중,일 양국은 특히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군은 최근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해 지린성 창바이산(백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D를 실전 배치했다. 둥펑-21D는 중국이 2013년 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배치한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고고도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신예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는 냉전시대 양강구도의 주도권을 내줬지만 '강한 러시아'를 꿈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로 군사력 확장에 분주하다. 

러시아 군비지출은 미국 중국에 이에 세계 3위권을 수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3년 878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 미국(6400억 달러), 중국(1880억 달러)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일본은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자위대를 "군"으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군을 세계에 파견을 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많은 군사비를 책정하여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있다. 이때문에 우리 한국과 일본이 있는 동북아시아는 또다시 국방비 경쟁과 안정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3311347763469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9/2014100900392.html

 

         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092100093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