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나라가 나라살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요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항공 우주예산 과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2015년 보다 2016년도에 3%의 예산을 증액을 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국가채무입니다. 이제 바로 국가채무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386조4000억원, 세금 등을 통한 총수입을 391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64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액수지만 GDP 대비로 40.1%는 변함없다. 국가채무는 2010년 당시 392조2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420조5000억원(2011년)→443조1000억원(2012년)→489조8000억원(2013년)→530조5000억원(2014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올해엔 59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5년 새 202조9000억원(51.7%)이나 폭증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0년 당시 31%에 머물던 것이 올해는 38.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엔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선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31개국)이 113.8%다. 일본이 226%로 가장 높고 그리스(184.1%), 이탈리아(158.5%), 포르투갈(150.4%) 등이 높다. 한국(35.7%)은 에스토니아(14.3%), 룩셈부르크(31.3%), 노르웨이(32.6%)와 함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12031717232845
하지만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채무... 즉 빚이 늘고 있는데 다른나라보다 빚이적으니 괜찮다? 는 말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채무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 국가채무의 해결방안도 계속해서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